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최장 9개월로 연장
온라인스토킹 유형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2023.06.23 07: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