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추진…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처벌수준·과징금 규정 강화…실시간 모니터링·상시단속체계 등 추진

2023.09.22 08: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