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폴 김종익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송 전 대표의 전 비서관 이모씨의 주거지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수첩등 자료들을 확복한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자 의원 특정 과정에서 정밀하고 촘촘한 사실관계 재구성을 위해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는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11월 발표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국제정책연구원(IPI) 소속 국회의원 의정평가전문 기구인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조직위’는 전국 246개 지역구 지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1대 국회의원 300인(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의 최종 평가 결과를 11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 CI ◇ 국회의원 의정평가 취지 노동환경 악화로 청년 세대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지면서 삶이 안정되지 않아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출에 따른 심각한 지방소멸문제, 고착화 되는 사회적 빈곤 문제, 소수만이 누리는 잘못된 ‘공정’ 및 특권층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등을 포함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지난 3월 한 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을 정부 유관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이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 독려 및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별(특수학교 포함)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모두 6871명이었으며 이중 유치원생이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 2813명으로 집계됐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대면관찰 등의 조치 결과, 이들 중 6812건 '이상없음'이었고 '이상징후 발견으로 아동학대 신고 또는
뉴스폴 관리자 기자 |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지난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대표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장,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방부 방위정책관(대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키프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ONCD(백악관 사이버국),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NSA, FBI, CISA(사이버인프라보안청), CIA 등 주요 사이버기관의 고위급이 참여했다. 또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는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양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고위운영그룹(SSG)' 신설에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한,미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이후 한미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은 14곳, 아주 미흡 4곳이었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핵심 재정사업 중간결과는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한다. 재정의 중장기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뉴스폴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
뉴스폴 관리자 기자 |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선에 따라 2024년에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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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05일 20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