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29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이에 주거,취업,등록금 등 청년고민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으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29일에는 한밭대, 오는 30일에는 연세대와 부산대를 방문해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먼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산대를, 김태규 부위원장은 연세대, 박종민 부위원장은 한밭대 총학생회장단을 직접 만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을 적극 경청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축제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친 후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정부에 바라는 희망 등을 발언할 기회를 갖는
뉴스폴 김종익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돌봄 공간인 '아산 가치만드소'가 본격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인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이다. 지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지역은 구축 중에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산 '가치만드소'만의 차별화된 시설로 꼽힌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뤄 최대 2년 동안 창업도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제품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nb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철원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39차), 1월 18일 경기 파주(40차) 발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재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051-795-1752), 중기상생금융팀(051-7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특히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돼 선박 배치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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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