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자의 사과 질문에 불쾌감 표출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나와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 하셨다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해당 기자가 소속된 매체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담화에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씨에 관한 의혹을 의식한 듯 "제 주변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고 말했다. 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소속 한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하셨다.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보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짚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팩트(사실)에 대해 사과를 드릴 것"이라면서도 "(알려진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도 많다. '모두 맞습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변했다. 홍 수석은 당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적절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사과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비트코인 금처럼 전략자산으로 비축"

비트코인·美증시 사상 최고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주식과 가상 자산 시장에서 일명 ‘트럼프 랠리’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8만 1,000달러에 도달했다. 한국 원화로는 약 1억 1,000만 원 수준이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며, 미국을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의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에서 약 20% 가까이 급등했다. 이 상승세는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약 2200조 원에 달해,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총을 초과하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은 19조 원을 돌파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총 거래 대금 18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의 기록이다. 또한,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등 미국 주요 증시 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과거에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입장을 크게 바꾸었다. 그는 자신을 '가상 카지노 대통령'으로 칭하며, 가상 자산을 미래의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7월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보유할 날이 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금이나 원유처럼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암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