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통과를 요구하며 자신의 사퇴를 걸었다.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7월 26일에는 전체 회의, 7월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써,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둘러싼 갈등은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주항공 전담 기관 설치를 논의해 왔으나,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야당 협조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방위에서의 갈등은 우주항공청법에만 국한되지 않다. 장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과방위는 다양한 이슈로 인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장 위원장의 해임과 새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로 야당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과방위의 협상 결렬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인 공세로 인해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결론이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과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회의 중요한 의제들이 미뤄질 수 있으며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