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외 기준에 따라 유가족 참여는 불가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총 23명으로, 국토부 조사위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이 포함되었다. 항공 사고 조사 과정은 12단계로 이루어지며, 현재는 '4단계'로, 정보 수집과 조사단 구성 등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단계는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예비 보고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련국에 제출하는 것이다.
사고 원인 규명에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가족들은 조사위와 조사단이 국토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고 원인 조사와 결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위는 사고를 분석하는 조사단의 상위 조직으로,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김정희 변호사(유가족 법률지원단)는 기자회견에서 "공항 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며, "국토부가 조사위 구성을 주도하고, 위원장이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인 점에서 '셀프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조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사고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사위 관계자는 "실제 조사는 경력이 있는 조사관들이 진행하며, 국토부 장관은 조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의 조사위와 조사단 구성이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장치(FDR) 부품이 분실되어 미국으로 보내야 하며, 생존자 2명은 아직 큰 부상을 입고 회복 중이다.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비행기 시스템, 동력장치,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위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공항 환경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부분이다.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과, 방위각 시설을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 과정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토부가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왜 승인되었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유가족의 우려를 덜기 위해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