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증권사 확인 의무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을 도입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은 새로운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여권, ‘10월 위기설’ 우려… 김건희 여사 공세 이어져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악재가 잇따르면서 여권에서 ‘10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아 여권 내부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특검법을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재표결은 이달 내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야당이 부정적 여론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 시점을 조절할 것이라는 뜻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정권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부결시키면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무기명 투표 특성상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송금한 6300여만 원의 행방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명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 문제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세에 반박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직면한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국정감사와 정치적 공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o mini

제조업 AI 도입률 40%로 확대…200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 참여,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 원 지원…5년 간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의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달 완료했는데 10개 과제에 213개의 수요가 접수돼 짧은 준비 기간에도 2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의 관심이 컸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조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 대응, 제품 고도화, 생산효율 제고 등을 위해 AI 자율제조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산업계의 적극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안팎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으며 올해 추진할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얼라이언스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가 밸류체인 내에 있는 대기업부터 1~4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체계적,수직적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표준모델은 밸류체인을 넘어선 수평적 확산이 목적이고 2028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발표한 전략의 공통 목표는 AI를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획기적 개선과 협력 업체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AI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 실시간으로 설비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업 일정과 자원배분 등을 최적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도 감축할 수 있으며 AI로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 동안 10조 원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GDP를 3% 이상 높일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