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49일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추모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5만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가 참석하였고,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인원까지 합치면 12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주최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 교원 보호를 위한 합의안의 결정
-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
교사들은 성명서에서 "교사를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 개정 없이는 교육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인 김동석은 국회와 교육위 전체회의에 9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하였다. 그 중점 사항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의 직위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선생님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을 제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를 막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회,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4자 협의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4대 법안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 중이다.
정리하자면,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교권 회복과 교사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환경 개선과 교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