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가 관련 기관보고를 받으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외환유치죄 성립 불가" 주장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검사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의 공격 억지를 위한 군의 원점 타격 준비가 외환유치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으며, 군의 방어전략을 죄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 또한 "야당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내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제보 수집을 지적했다.
야당, 계엄 당시 군 행적 추적 및 의혹 제기
민주당은 비상계엄 발효 당시 군의 행적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제9공수특전여단이 세열수류탄 240발과 크레모아 18발을 적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군 골프장이 계엄 모의 장소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3년 말부터 윤 대통령의 행적은 계엄 모의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군 골프장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격돌
내란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도 큰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며,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포함시키려 했다.
민주당 간사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은 황당하며, 비상계엄 피해자를 내란 혐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갈등 속 진상규명 향방은 불투명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방어에 나섰고, 민주당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내란 국조특위의 향후 행보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