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고 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최근 5개월 동안 신규주택 구매를 위해 약 16조원에 이르는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신규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 초기에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정책이 신규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도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가장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내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부동산 경기'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함께 발생하면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있다. 올해의 공급 목표액은 39조600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8조2360억원이 사용되었다. 이 중 약 56.4%인 15조9191억원이 '신규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되었고, 대환대출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35.9%인 10조1382억원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에 677조6122억원에서 678조2454억원으로 약 6332억원 증가했다. 이는 5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로 돌아선 두 달째이며, 증가 폭도 5월(1431억원)보다 커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인 주담대의 영향이 크다. 6월에는 주담대 잔액이 약 1조7245억원 증가하여 511조4007억원이 되었다.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담대의 증가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상반기 유효 신청금액은 약 28조2000억원이었다. 총 신청금액의 33%에 해당하는 13조9000억원은 자격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취소 또는 불승인 처리되었다. 따라서 공급 목표액의 71.2%가 유효 신청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평균 연령은 42세로 조사되었다.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670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4억7000만원, 평균 대출 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뉴스폴 이솔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