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이솔지 기자 | 한국의 가계 부채 증가세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2.2%에서 지난해까지 1.4%포인트 늘어난 13.6%를 기록하여 분석 대상 17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는 한국이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 빚 비중이 주요 국가 중에서 셋째로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상 범위를 늘리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수준별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과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와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DSR 예외 대상 축소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계빚 상승 속도 세계 두 번째로 빠른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와 정책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